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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턴정부 이후의 외교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 이후 미국의 대외정책을 보면, 이른바 클린턴 독트린으로 발표된 확대와 개입정책(En-En: Enlargement-Engagement)이 기조를 이룬다. 확대정책은 시장주의적 민주주의의 확산을 의미하며, 참여정책은 미국의 이익과 관련되는 국제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책은 미소경쟁체제의 붕괴에 따른 강력한 세계적인 주도력을 바탕으로 민주주의 세계적 확산, 그리고 이를 통한 외국시장의 개방과 확대를 포괄하는 미국중심의 세계화의 일환이다. 이는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확대하는 방법이자 군사적 이익을 확대하는 전략이다.
부시는 이러한 클린턴의 개입정책을 계승하되 효율성을 제고하는 선택적 개입을 통해 세계적인 주도력을 발휘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전통적 안보동맹을 중시하면서도 전통적인 우방지역인 유럽에서는 지역문제의 지역적 해결을 추구하여 협력과 안정을 확보한다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미국과 우방에 대한 테러 및 공격에 대한 방지와 이를 위한 동맹의 강화를 중요한 축으로 삼고 있다. 자유의 확대와 독재자 척결 등의 과정에서 미국의 군사적 이익과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일방적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다.

미국의 입법

미국의 헌법은 세계 최초의 성문헌법으로, 헌법 조안 시 정치·사회·경제 상황에 따라 수정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삽입되어 있었다. 비준 이후 최초로 수정된 10개 조항은 권리선언(The Bill of Rights)이라고 불린다. 이후 헌법은 27차례 수정되었고 1992년에 최후로 수정되었다. 헌법은 정부를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 양원(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되는 의회를 포함하는 입법부, 대법원을 중심으로 하는 사법부로 나누고 있으며, 견제와 균형을 기하는 제도를 통해 각부의 역할을 제약함으로써 각부의 권력 편중을 방지한다.
미국의 의회는 상원(United States Senate)과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s)으로 구성된 양원제로 미국에서 유일하게 법률안 제출권을 가진다. 상원과 하원의 권한은 대등하며 법률안은 상·하원을 모두 통과해야만 의결의 효력이 발생한다. 단, 대체로 상원은 주 정부를 대표하고 하원은 주민을 대표하면서 항상 상대 의회를 견제하며, 상원은 3분의 2 찬성으로 모든 조약을 비준하고 연방 고위 공무원 및 대사에 대한 대통령 임명을 승인하며 하원은 세입 인상안, 연방 공무원 탄핵 소추권을 단독으로 행사한다. 양원에서 통과된 법안은 대통령의 서명이 있어야 법률로서 성립되며,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 행사로 의회를 견제할 수 있지만 의회가 3분의 2 이상으로 재 가결하였을 경우에는 다시 거부하지 못한다.
상원의원의 정원은 100명으로 주의 크기에 관계없이 각주에서 2명씩 선출하며 임기는 6년이고 2년마다 3분의 1을 다시 뽑는다. 상원의장은 부통령이 겸임한다. 하원은 10년마다 행하는 인구조사에 기초하여 각주의 인구수에 비례해서 1명에서 53명(캘리포니아주)까지 선출하는데, 정원은 2006년 기준 435명이며 임기는 2년이고 하원의장은 호선(互選)한다.

미국의 사법

미국의 사법부는 헌법에 의해 특별히 설치된 유일한 법원인 연방대법원이 이끌고 있으며, 항소법원과 미국 전역의 도시에 산재한 연방지방법원은 의회에 의해 설치됐다. 미국의 사법제도는 다른 대부분의 연방제 국가들과 달리 사법제도가 연방과 주 체계로 이원화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연방법원과 주법원은 서로 다른 법적 영역과 관할권을 가지고 있으며, 주법원의 판결과정에서 연방헌법 규정에 대한 위반이 발생했을 때에는 연방법원이 주법원의 판결을 따른다.
연방사법체계는 연방대법원을 주축으로 13개 항소법원, 95개 연방지방법원, 2개 특별법원(국제무역법원, 연방 청구 법원)으로 구성된다. 연방대법원은 1명의 연방 대법원장과 8명의 대법관으로 이루어지며, 연방대법원이 내린 판결에 대해서는 다른 어느 법원에도 상소할 수 없다. 연방대법원은 외국의 고위인사들이 관련될 때이고, 다른 하나는 주 전체가 사건에 연루될 때에만 제1심 관할권을 행사한다. 판결은 만장일치가 아니라 다수결에 의해 판결이 이루어지므로, 최소 6명(법적 정족수)의 판사들이 판결에 참여해야 한다.
항소법원은 순회지구 내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거나 행정관리의 명령에 불복종하여 항소한 사건을 심의한다. 연방 관할권을 지닌 제1심 법원인 연방지방법원은 연방사법체계의 심리법원으로 설립됐으며, 대부분 불법 우편물 이용, 연방 재산의 절도, 식품위생법이나 금융 및 위폐관계법 위반과 같은 연방법 위반 행위를 담당한다.
2개의 특별재판법원은 특정 유형의 사건에 대해 전국에 걸쳐 관할권을 행사하는데, 국제무역법원은 국제 무역이나 관세 문제와 관련된 사건을, 연방청구법원은 미국에 대한 금전적 손해배상 청구, 연방 협약과 관련된 분쟁, 연방 정부에 의한 사유재산의 불법적인 ‘취득’, 미합중국에 반하는 기타 다양한 청구들에 대해 사법권을 행사한다.

미국의 행정

미국 행정부의 수반은 대통령으로, 부통령과 함께 4년 임기로 선출되며, 대통령의 연임은 2회로 제한된다. 대통령은 국가정책 입안의 최고 책임자로서 의회에 법안을 발의할 수 있고 의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대통령은 군의 최고 통수권자이며, 15개 행정부서, 대통령 집무실, 독립 정부기관으로 구성된 행정부를 통할한다. 행정부서의 장은 대통령이 추천하고 상원의 인준을 받아 임명된다.
미국에서 출생한 35세 이상의 미국 시민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대통령의 선출은 독특한 형식의 간접선거로 이루어진다. 대통령 후보자는 선거 몇 달 전에 정당에 의해 선출되며, 대통령선거인단 투표는 4년마다 11월에 시행된다. 각주의 유권자들이 대통령 선거인단을 선출하면, 각주에서 가장 높은 표를 획득한 후보가 그 주의 전체 선거인 투표에서 승리하게 된다. 50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의 선거인은 총 538명이며, 그 중 270명의 표를 얻어야만 대통령에 선출될 수 있다. 선거인은 12월에 각주의 주도(州都)에 모여 자기 당의 대통령 후보자에게 투표하고, 그 결과는 다음 해 1월 5일 개표되어 당선자가 정식으로 확인된다.
부통령은 상원의 의장을 겸임하며, 대통령이 공석일 경우 대통령의 직위를 물려받고 대통령과 부통령이 모두 공석일 경우 하원의장이 그 직위를 계승한다.

미국의 정당

미국에는 2개의 주요 정당으로 민주당과 공화당이 있다. 양당은 다양한 계층의 미국인으로부터 지지를 얻어 광범위한 정치적 견해를 수렴하고 있으며, 연방과 주 정부를 장악하고 있다. 제3당은 1912년 혁신당, 1924년 혁신당, 1968년 독립당이 총선에서 10% 이상의 표를 획득한 것을 제외하면 세력이 매우 약하다.
민주당은 1800년 이전 형성된 토머스 제퍼슨 당(黨)에서 유래하며, 남부의 농업지대를 지반으로 형성되었다. 공화당에 비해 보다 진보적인 당으로 여겨지며, 일반적으로 정부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사회·경제 정책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믿는다.
공화당은 1850년대 미국 북부 및 서부에서 노예제도의 확산에 반대한 에이브러햄 링컨 등에 의해 창당되었다. 민주당의 정책을 전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지만 납세자들에게 과다한 부담을 준다고 생각하며, 민간부문이 강력해지면 시민들의 정부에 대한 의존을 줄어들 것이라는 신념 때문에 민간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조한다. 자본옹호, 보호관세, 반공을 주장하는 등 민주당에 비해 보수적인 경향을 띠어왔다.
2000년 대선에서 공화당의 조지 W. 부시가 당선된 데 이어 2004년 대선에서 승리하여 연임에 성공하였으나 2006년 중간선거에서는 민주당이 12년 만에 상·하원에서 모두 압승하였다.

미국의 외교

미국 외교의 기본은 먼로주의라고 하는 비개입 고립주의(非介入孤立主義)로 자세로 중립주의를 취하는 것이다. 그러나 19세기 말에 국내의 자본주의 체제가 정돈되고 국내 프런티어가 메꾸어지자 태평양을 향하여 적극적인 진출정책을 취하였으며, 1898년 에스파냐와의 전쟁 결과 하와이, 괌, 필리핀, 푸에르토리코 등을 병합하고 이어서 1921년에는 중국시장의 문호개방을 요구하는 워싱턴조약을 체결하였다.
제1·2차 세계대전에는 먼로주의를 관철하지 못하고 수동적으로 말려들었으나, 개입의 배경에는 유럽에서 초대국(超大國)으로 성장한 독일의 세력이 미국의 번영을 크게 위협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목적이 다분히 포함되어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전쟁 당시 그 역할이 지대하였던 미국은 유럽의 피폐,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의 대두 등 국제정세에 비추어 외교정책을 적극적인 개입주의로 전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UN(United Nations:국제연합)에의 참가, 마셜플랜에 의한 유럽의 부흥 원조, 중국의 공산화, 더욱이 소련과의 냉전 격화 등에 따라 공산주의에 대한 ‘봉쇄정책’에서 ‘반격정책’을 목표로 하는 상호방위조약의 적극적인 체결 및 신흥 제국에 대한 원조로 미국은 경제적·군사적 원조를 세계적인 규모로 확대하기에 이르렀다. 1959년 소련 수상 흐루시초프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한 미·소 간의 해빙(解氷)은 1962년의 쿠바미사일위기를 거쳐 1963년의 부분적 핵실험 정지조약의 체결을 성립하게 하였고 1970년부터 시작된 SALT(전략무기감축협정)에서는 우발 핵전쟁 방지협정이 1971년 9월에 체결되었다. 5월에는 대통령 닉슨이 소련을 방문함으로써 ABM망(網)의 제한 등 일련의 성과가 있었다.
1980년대에 들어와서 대통령 레이건 때 다소 경화되었던 미·소 관계는 대통령 부시가 1989년 12월 몰타에서 소련 공산당서기장 고르바초프와 정상회담을 가짐으로써 적대관계에서 동반관계로 변화하였다. 양 거두는 베를린 장벽 개방과 동유럽의 혁명적 개혁을 지지하면서 비개입을 다짐, 냉전시대의 종식과 신(新)데탕트 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소련의 붕괴와 함께 러시아와 새로운 협력관계를 추진해온 미국은 1993년 2단계 전략무기 감축 협정 합의, 대 러시아 경제지원 등으로 옐친정부의 민주화 개혁을 지지하고 있다. 베트남전쟁의 종결 후 대 중국관계의 개선에 노력하던 중 1979년 1월부터 정상화되었던 미·중 관계는 1980년대에 들어와서 크게 진전되어 왔으나, 중국의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일어난 1989년의 톈안먼[天安門] 사건으로 급격히 냉각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세계평화와 동북아 지역 안정에 대한 중국의 역할을 고려하여 미국은 대 중국 최혜국 대우를 연장하였으며, 1993년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경제지도자 회의에서 양국 관계 강화와 경제협력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대 중남미정책으로는 1989년 12월의 미군 파나마 침공으로 큰 변화를 겪고 있으며, 쿠바에 대한 경제제재를 완화하고 있다.
1979년에 조인된 이스라엘·이집트 간의 평화조약, 1980년대의 이라크·이란 전쟁과 호메이니 사망 후의 대 중동 관계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으나 1990년 이라크군의 전격적인 쿠웨이트 침공에 대한 다국적군의 반격으로 시작된 걸프전에서 승리함으로써 미국의 국제적인 지위는 한층 견고해졌다. 그후 이라크, 리비아 등에 대한 강경한 외교노선을 펴는 한편 이스라엘과 PLO(Palestine Liberation Organization:팔레스타인해방기구) 간의 화해를 주도함으로써 중동평화협상에 주력하였다.
그러던 중 2001년 9월 11일에 일어난 미국대폭발테러사건으로 5,000여 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하였고, 미국은 그 주범으로 아프가니스탄에 은신중인 사우디아라비아 출신의 오사마 빈 라덴(Usama Bin Laden)을 지목하고 양도할 것을 요구하였다. 모하메드 오마르(Mohammed Omar)가 이끄는 탈레반이 이를 거부하자 미국은 우방인 영국과 함께 맹렬한 공격을 감행하였고, 미국의 침공에 대하여 크게 반발하는 이슬람문화권과 미국의 관계는 냉각되었다.

미국의 군사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때까지 평시에는 대규모의 상비군을 두지 않고 필요에 따라 모병하는 제도를 택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의 군사력이 국제적으로 중요해지고 또한 대규모화되었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대통령의 통할하에만 두었던 군사기구를 대폭적으로 개편하여 1947년 국가안전보장법을 제정하고 육·해·공 3군(三軍)장관 위에 국방장관을 두어 1949년 국방부(國防部)를 신설하였다. 동시에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설치되어 대통령의 보좌기관으로서 정비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에도 한국, 베트남, 중동 등 국지적으로 분쟁이 계속되었으나, 세계적으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국가들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권(共産圈) 사이에는 핵무기 보유상 균형이 이루어짐으로써 ‘힘에 의한 평화’가 지속되어왔다. 그러나 1989년 12월 몰타에서 열린 미국 대통령 부시와 소련공산당서기장 고르바초프 간의 정상회담 이후 냉전시대의 종식과 신데탕트 시대가 열림으로써 크게 변화되었다.

이러한 국제정세의 변화를 배경으로 해서 미·소간 군축회담도 활발히 진행되어 START(장거리전략무기 감축회담), NATO(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북대서양조약기구)와 바르샤바조약기구 간의 유럽배치 재래식 전력(CFE) 감축회담, 그리고 ‘화학무기금지조약’이 1993년 1월에 조인되었다. 1990년대 탈냉전 이후 미국의 세계전략은 전통적인 군사력보다는 첨단 과학기술에 비중을 두는 방향으로 점점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주요 테러리스트 국가들의 위협에 대비해 추진중인 미사일방어(MD)계획과 함께, 군사력의 현대화 계획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병역은 지원제로서, 1992년 당시 총 병력이 181만 명에 이르고 공격용과 방어용 외 전략핵을 비롯한 국방비를 위하여 매년 국가예산의 약 30%가 지출되자 대대적인 국방력감축계획을 추진하였다. 2000년 현재 총 병력은 138만 4000명이고 2001년도 국방비는 3099억 달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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